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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49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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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49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정률
2
화우
1
여는
1
광장
1
세양
1
리우
1
세줄
1
범어
1
정세
# 변호사 (상위 10)
1 박훈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8. 1. 선고 2024다227699 판결
  [원상회복금]〈처분문서에 기재된 공제 및 상계 약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574]
   원상회복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22년
2021년
2018년
2016년
2015년
2014년
2010년
2009년
2006년
13. 대법원 2006. 2. 23. 선고 2005두11845 판결
  [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][공2006.4.1.(247),520]
   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
 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04년
1995년
1984년
1977년
17. 대법원 1977. 5. 24. 선고 77다309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25(2)민,71;공1977.7.15.(564) 1014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5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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