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민법 제49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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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49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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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정률 1 여는 1 광장 1 세양 1 청안 1 리우 1 세줄 1 유앤아이 1 범어 1 청신	# 변호사 (상위 10) 2 장성욱 2 홍봉주 1 김종천 1 양호승 1 박훈 1 오동균 1 김재권 1 김중기 1 권두섭 1 소동기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2021년

2. 부산고등법원 2021. 12. 8. 선고 2018나57479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

2018년

3. 수원지방법원 2018. 12. 6. 선고 2018나61192 판결
  [기타(금전)][미간행]
   기타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

4. 대법원 2018. 5. 30. 선고 2015다51968 판결
  [퇴직연금][공2018하,1164]
   퇴직연금
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상법

2016년

6. 창원지법 2016. 1. 27. 선고 2015노1996 판결
  [근로기준법위반·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] 상고[각공2016상,198]
 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
 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선원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5년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2. 6. 선고 2014가합21538 판결
  [퇴직연금][미간행]
   퇴직연금
 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

2014년

8. 대법원 2014. 12. 11. 선고 2011다77290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0년

9. 대법원 2010. 5. 20.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
  [퇴직금]〈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사건〉[공2010상,1132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헌법

2009년

10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7다30171 판결
  [구상금][공2010상,78]
   구상금
  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2006년

12. 대법원 2006. 2. 23. 선고 2005두11845 판결
  [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][공2006.4.1.(247),520]
   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
  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04년

13. 서울행정법원 2004. 9. 15. 선고 2004구합9470 판결
  [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][미간행]
   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
  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

1995년

14. 서울고법 1995. 8. 22. 선고 94구38689 판결：상고
  [퇴직연금감액지급처분등취소 ][하집1995-2, 424]
   퇴직연금감액지급처분등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수표단속법 형법

1984년

15. 서울민사지법 1984. 3. 8. 선고 83가합3956 제7부판결 : 확정
  [사망급여금청구사건][하집1984(1),374]
   사망급여금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77년

16. 대법원 1977. 5. 24. 선고 77다309 판결
  [손해배상][집25(2)민,71;공1977.7.15.(564) 10147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58년

17. 대법원 1958. 5. 29. 선고 4291민상15 판결
  [청구및집행방법에관한이의][집6민,037]
   청구및집행방법에관한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